예산 삭감으로 25년 무료 와이파이 사라짐

예산 삭감 현황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2023년 128억21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24년에는 3억96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2025년에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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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및 우려사항

1. 디지털 격차 심화: 예산 삭감으로 인해 디지털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1.

2. 지자체 부담 증가: 과기부는 향후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장비의 교체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2.

3. 노후 장비 교체 문제: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1만5000개의 공공 와이파이 장비의 내구연한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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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에서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무료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이 무료 와이파이가 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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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와이파이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을 검토하였으나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료

부담자인 지자체와 수익자인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에서 와이파이 유지보수 비용을 들여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통신사에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할까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 지하철도 공공와이파이 사업계약을 해지 홍보하였기 때문에 2025년에는 이 무료 와이파이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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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간이 지나면서 실물 화폐가 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를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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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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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에서 제조 발행 유통하는 디지털화폐로 현금 대신 가상 예금 토큰으로 물품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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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물 화폐와 동일한 화폐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물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서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전자 토큰으로 물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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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의 특징과 목적

• 디지털 형태: 실물 화폐 대신 디지털 형태로 발행됩니다.

• 법정화폐와 동등: 기존 법화의 형태만 변화한 것으로, 동일한 화폐가치를 가집니다1.

• 공적 통화 역할: 디지털 시대에도 회계의 단위와 통화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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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도입의 기대효과

1. 금융 안정성 보장

2. 지급결제 서비스의 고도화

3. 금융 서비스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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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사항

• 금융 중개 영향: 중개 소멸과 금융 안정 저해 가능성이 있어, 2단계 모델과 CBDC 보유제한 등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 기술 인프라: 분산원장 기술(DLT) 적용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 프라이버시 보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투명성과 적정 수준의 균형이 요구됩니다

은행에서 전자지갑을 개설 후 가상화폐인 토큰으로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자결제가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은행이 참여하게 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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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은행으로 해당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대해서는 예금과

똑같은 예금자보호제도까지 똑같이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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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경제에 다양한 영향

긍정적 영향

1. 금융 효율성 증대: 결제 과정이 단순화되어 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금융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2. 금융 포용성 향상: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3. 통화정책 효과 확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집행이 용이해지고, 민간 유동성 공급에 대한 신속한 정책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4. 지하경제 양성화: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불법 자금 추적이 용이해지고, 세수 창출 여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5. 총생산 증가: 한 연구에 따르면, CBDC 도입 시 총생산이 0.2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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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

1. 은행 예금 감소: CBDC 도입으로 은행 예금이 1.29%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규모 축소: 기업 대출 규모가 1.32%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이자율 상승: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이 각각 1.31bp, 1.32bp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금융 불안정성: 은행 예금 이탈로 인해 은행의 신용 공급 여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5. 디지털 소외: 노년층 등 디지털 사용에 취약한 계층의 새로운 소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