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요. 내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요건이 현행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 복원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현재)
소득: 부부 합산 연 4,000만원 미만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지원금: 자녀 한 명당 1년에 최대 80만원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부부 합산 연 7,000만원 미만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지원금: 자녀 한 명당 1년에 최대 100만원
최근 급여 수준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연 소득 금액의 문턱을 늘려 이로 인해 중산층 가구에게도
일부 자녀장려금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최다 지급액을
점차 늘리거나 재산 여건을 완화하는 등의 개편만 있었고 소득 기준을 완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
만 양육비 부담에 시달리는 가구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는 소득 문턱까지 낮춘 것으로 분석
됩니다.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한 노력의 일환인 겁니다.
대상뿐만 아니라 금액도 늘어납니다. 현재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명당 소득에 따라
최소 50만 원 최대 8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으로 그대로지만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기존 80만 원에서 2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자녀장려금 지급은 내년 9월부터이구요. 세수 부족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약계층 복지를 강조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